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주민을 이탈리아로 송환하기 전 구금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법적 허가 없이 경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더블린 협약에 따른 이송 구금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구금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구금 관련 절차에서 비용 결정 시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재량권 불행사'로 처리한 것은 자의금지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조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항고의 비용을 대리인 개인에게 부담시킨 하급심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 및 영업세법상 손실 이월 공제를 제한하는 '최소이익과세'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 판사 및 검사들이 제기한 보수 적정성 관련 헌법소원을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 종료 및 나머지 청구인의 부적법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