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조인의 항고 비용을 대리인에게 부담시킨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조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항고의 비용을 대리인 개인에게 부담시킨 하급심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대리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개인을 항고인으로 간주하여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은 법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시함.
피해자 보조인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항고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용 부담 역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피해자 보조인인 청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록 열람 거부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이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켰음.

검찰의 기록 열람 거부 처분 → 지방법원의 항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명령 → 청구인의 헌법소원 제기 → 연방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본인의 행위로 간주해야 하며 대리인에게 개인적인 비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일 형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따르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활동한 경우 그 비용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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