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도적 공갈죄(StGB 제253조, 제255조)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형법상 죄형법정주의(GG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증명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척 신청 및 절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