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 단일 행정부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법 집행을 보좌하는 하위 행정관료들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미국에 도착한(arrives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이란 국경을 넘어 미국 영토 내로 진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쥐제법(FIFRA)이 제초제 라운드업의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상 경고의무 위반 불법행위 청구를 명시적으로 선점(preempt)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 총기 소지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헬름스-버턴법(Helms-Burton Act)이 쿠바 정부 산하 기관 및 도구적 기관의 외국주권면제를 자체적으로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부동산의 가상 시장 가치가 아니라 공매 낙찰가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토지이용수용시설법(RLUIPA)에 근거하여 주 교도소 직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