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에 대한 과거 연도별 보조금 소급 지급 및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후속 책임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Zweckverband)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연방정부가 채택한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법적 구제 수단 미소진)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ALBVVG)에 따른 제약사의 환수 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