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조력 자살 요청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290/24)

장기 복역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수감 생활이 절망적이라며 교도소 측에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함. 교정 당국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약물, 의사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함.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졌으나, 하급심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 의사의 진지함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이 교정 당국의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이후 상급 법원(한제아틱 고등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