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팀을 유지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 및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이 행사한 물리력(후방 손목 꺾기)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긴급 구호를 위해 주거지에 진입할 때 '합리적 의심'이나 '범죄 수사 수준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헌법상 손해배상 청구권(Bivens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포괄' 교재를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나 옵트아웃(참여 거부)을 허용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특정 '위협의 순간'만을 고려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