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대 스위니 사건: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5-52)

제레미아 스위니는 메릴랜드주에서 2급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도중 배심원 한 명이 무단으로 범죄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해당 배심원을 해임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스위니는 이후 변호인이 배심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심문(voir dire)하지 않은 것이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연방지방법원은 스위니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제4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스위니가 주장한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대신, 재판 과정 전반의 실패를 이유로 직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