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해 루마니아로의 형 집행을 위한 송환을 허가한 뮌헨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팀을 유지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 및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이 행사한 물리력(후방 손목 꺾기)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 신청을 실질적 심리 없이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사법적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아무파로)을 사법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