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시위대 강제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판결(25-297)

2015년 버몬트주 의사당에서 열린 주지사 취임식 중 보건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경찰은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Sergeant Jacob Zorn은 시위 참가자인 Shela Linton의 팔을 뒤로 꺾는 '후방 손목 꺾기(rear wristlock)'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일으켜 세웠음. 이 과정에서 Linton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은 경찰관 Zorn에게 자격 면책을 인정하여 약식 판결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Zorn이 상고하였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약식 판결(Per Curiam)을 통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