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분 양도소득 과세 시 양도시점 법령 적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결정(2 BvR 886/21)

참조 조문

• Einkommensteuergesetz § 16 Abs. 1

  사업장 및 합자회사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 Einkommensteuergesetz § 17 Abs. 1

  사적 자산 보유 법인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 Einkommensteuergesetz § 3 Nr. 40

  절반과세제도 및 부분소득제도에 따른 지분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규정

• Einkommensteuergesetz § 34

  비상례적 소득(양도소득 등)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 및 세율 경감 규정

• Grundgesetz Art. 2 Abs. 1 in Verbindung mit Art. 20 Abs. 3

  법치국가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 Grundgesetz Art. 3 Abs. 1

  법 앞의 평등 및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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