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릴리안 부리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 미개설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2025-6532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릴리안 부리(Lilian BOURRI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6532 AN du 2 juillet 2025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릴리안 부리(Lilian BOURRI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해당 후보는 선거 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선거 자금 조달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됨.
헌법위원회는 해당 후보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림.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에로(Hérault)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릴리안 부리 후보가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로부터 계좌 반려 처분을 받음.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과 증거를 검토한 후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함.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 의무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선거법상 요구되는 재무 대리인 지정 및 전용 계좌 개설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은행의 업무 처리 지연 등 외부적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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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6532 AN du 2 juillet 2025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릴리안 부리(Lilian BOURRI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해당 후보는 선거 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선거 자금 조달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됨.
헌법위원회는 해당 후보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