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법원 내 의료과실 소송 시 주법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제출 의무 불인정 (Berk v. Choy 판결)(24-440)
델라웨어주법은 의료과실 소송 제기 시 의료 전문가가 소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문가 확인서(affidavit of merit)'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연방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연방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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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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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무효인 판결에 대한 구제 신청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24-808)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60조(b)(4)에 따른 무효 판결에 대한 구제 신청도 제60조(c)(1)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025-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랩코프 대 데이비스 사건 상고 허가 취소(24-304)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certiorari)를 '부적절하게 허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Laboratory Corp. of America Holdings상고허가취소
2025-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민사소송법상 판결 후 소장 보정 시 Rule 60(b)(6)의 '예외적 상황' 요건 적용에 관한 판결(23-1259)
연방민사소송법 제60조(b)(6)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 시, 소장 보정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nti-Terrorism ActBLOM Bank SAL
2025-02-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조(b)에 따른 '최종 절차'로서의 자발적 소 취하(23-971)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