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수 게리 리처드 휘튼(Gary Richard Whitton)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하급심인 제11 연방항소법원이 유죄 증거를 판단할 때 재판 이후에 확보된 DNA 증거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의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구금 이유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피구금자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