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에르베 랑슬로(Hervé LANCELOT)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나탈리 발레랑(Nathalie BALLERAND)이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투투 테투아누이 후보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충분하고 증빙이 미비하여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올리비에 에로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행정소송법 제L. 773-11조 제II항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및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기 알랭 페이라르(Guy-Alain PEYRARD)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비르질 바니에-게랭(Virgile VANIER-GUÉRIN)이 선거 비용 계정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스 네임(Florence NAYME)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밥티스트 로베르(Baptiste Rober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디디에 카즈마렉(Didier Kaczmarek)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