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7월 15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르노 데샹(Renaud DESCHAMPS)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알렉시 페르난데스(Alexis FERNANDEZ)가 선거 비용 계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오렐리앙 트리코(Aurélien TRICOT)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세릴로 루키(Serilo LOOKY)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 아메르슈미트(Florent HAMMERSCHMITT)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스테판 보제타 의원의 선거 캠페인 회계가 선거비용 관련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결산서 제출 기한을 넘긴 프랑크 욘부에(Franck YONBOUE)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