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비용 계좌 미개설 후보자에 대한 1년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 (2025-6465 AN)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 아메르슈미트(Florent HAMMERSCHMITT)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후보자는 재무 대리인의 과실과 본인의 선의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필수 의무인 전용 계좌 개설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제재를 확정함.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모젤(Moselle) 지역 제9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플로랑 아메르슈미트 후보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선거비용 계좌를 거부당함.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을 검토한 후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최종 판결함.

선거비용 계좌 개설은 후보자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며, 대리인의 과실이나 실제 지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위반의 중대성을 상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프랑스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비용 계좌 개설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재무 대리인의 관리 소홀 또한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됨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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