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 이후 소집된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아나 코타르(Joana Cotar)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 개정안(기본법 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개정)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세빔 다그델렌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제기한 선거 결과 확정 전 투표 집계 오류 시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인 조아나 코타르(Joana Cotar)가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Sondersitzung(특별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헌법 개정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