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세 절차법상 제3채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