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 및 사법 당국의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