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소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양부모 가정의 자녀와 동등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STC 140/2024)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입법자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부모 가정의 휴직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배경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인 원고가 출산 후 16주의 기본 휴직 외에, 양부모 가정의 다른 부모에게 부여되는 추가 휴직 기간을 자신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회보장국(INSS)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입법적 영역이라며 거부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사건 구조
원고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amparo)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1월의 STC 140/2024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카탈루냐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사점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출생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사법부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휴직 기간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이번 판결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법률 개정 전까지 기존 휴직 기간에 추가적인 휴직(최대 8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 사회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