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3월 17일 결정 (2 BvR 310/25)

핵심 요약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청구인이 재판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제척 및 기피를 주장했으나,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도 실익이 없어짐.

청구인은 지난 5년간 자신의 형사고소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함.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재판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재판관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권리남용적 기피신청은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명백히 부적법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관의 의견서 제출 없이도 즉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본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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