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립 표결(assis et levé)'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거수 표결 또는 일반 공개 투표로 대체하는 결의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행정적 업무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서명 권한을 위임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이 방문 조사 중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식량 주권 및 농업 세대교체 지향법'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를 검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과 7월 7일에 실시된 손에루아르(Saône-et-Loire)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무효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 거부에 따른 캐롤린 야당(Caroline Yadan)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피레네-아틀랑티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부슈뒤론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