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약속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강제적인 amtsärztliche(공무원 의료) 검진 명령이 일반적 인격권(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적 법률 거래(ERV)를 통해 과도한 양의 문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Sala Segunda)는 청구인이 제출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núms. 4095-2023 및 208-2024)을 하나로 병합하여 선행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 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