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단체 활동 지원자의 사법연수원 임시 임용 결정에 대한 작센주 정부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법상 법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재판절차상 기본권인 의견진술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사법시험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하급심에 임시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등행정법원이 주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한 것이 예기치 못한 재판이 아니며 위헌제청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 이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경

작센주 고등법원장은 극우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사법연수원 지원자에 대해 헌법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지원자는 이에 불복하여 임시처분을 신청했고, 작센주 고등행정법원은 작센주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에 한해서만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작센주 정부(청구인)는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작센주 정부는 고등행정법원이 작센주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된다고 판단한 것이 예기치 못한 재판(의견진술권 침해)이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기본법 제100조 제1항)을 제청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 없이 소송요건 미비(보충성 미비 및 소명 부족)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공법상 법인이 예외적으로 재판절차상의 기본권(의견진술권, 법관에 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형사처벌 요건 삭제), 헌법소원을 유지하기 전에 하급심 법원에 임시처분 변경 신청(행정소송법 제80조 제7항 유추적용) 등 가능한 모든 소송법상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실무적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소송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즉시 보완하거나 하급심의 구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단순한 법률 해석상 의문이나 의심만으로는 기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위헌제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관 권리 침해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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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단체 활동 지원자의 사법연수원 임시 임용 결정에 대한 작센주 정부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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