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등 보호대상자의 구속 수사 시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garde à vue)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69 QPC du 3 octobre 2025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garde à vue)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소는 후견인 등이 피보호자의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피보호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림.

피성년후견인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을 때, 현행법상 후견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됨. 청구인은 변호인 조력의 의무화를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을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심리함.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 상황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 등을 통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상 방어권 보장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받음.

수사기관은 피보호자 구속 시 후견인 등에게 변호인 선임 권한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는 피보호자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필수 절차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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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69 QPC du 3 octobre 2025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garde à vue)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소는 후견인 등이 피보호자의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피보호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