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제재 절차에서의 묵비권 고지 의무 위헌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한적 위원회(formation restreinte)가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묵비권 보장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해당 법률 조항은 피조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에 응할 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음에도 묵비권 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위헌으로 결정됨.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법률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고, 그전까지는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명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재 절차에서 피조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에 응할 때, 해당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Cosmospace 등 기업들이 CNIL의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한 우선적 위헌 심사(QPC) 신청에 대해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이송함.

행정기관의 제재 절차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묵비권 고지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적법 절차 원칙을 강화함.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CNIL은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기존에 이미 확정된 제재 조치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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