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제2025-6479 AN호: 선거비용 계좌 미개설에 따른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데르보(Philippe Derva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후보자는 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보아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제재를 결정함.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필립 데르보 후보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선거비용 계좌를 거부당함.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림.

선거비용 계좌 개설은 후보자의 법적 의무이며, 은행의 거부 등 외부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재확인함.

프랑스 선거 출마자는 선거비용 전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할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을 통한 절차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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