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제6459호 선거소송 결정

핵심 요약

사빈 클레망 후보의 선거비용 계좌 누락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임.
선거비용 계좌에 380유로의 지출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비용관리위원회(CNCCFP)가 계좌를 반려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누락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Ineligibilité)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함.

사빈 클레망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이블린(Yvelines)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 선거 후 제출한 선거비용 계좌에 380유로 상당의 전단지 구매 비용을 누락하여 선거비용관리위원회로부터 계좌 반려 처분을 받음.

선거비용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함.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소명과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위반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선거비용 계좌의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의도가 없다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관례를 재확인함.

프랑스 선거법상 선거비용 계좌 제출은 엄격한 의무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함. 후보자는 소액이라도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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