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6421 AN 결정: 선거비용 계좌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여부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모하메드-살라 젤파(Mohamed-Salah ZELFA)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해당 후보자가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어떠한 거래도 없었음을 확인받아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배경

2024년 6월 30일과 7월 7일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오트손(Haute-Saône) 제1선거구에 출마한 모하메드-살라 젤파 후보가 선거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CNCCFP)가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함.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위원회의 회부로 시작된 사건으로,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과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시사점

선거비용 계좌 미제출이 반드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좌에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등 고의적 부정행위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헌법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줌.

실무상 참고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금융기관의 증빙을 통해 소명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후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계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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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선거비용 계좌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여부(2024-6421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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