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오트피레네(Hautes-Pyrénées) 제2선거구 후보였던 클로드 알베스 다 쿠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는 2025년 2월 17일 해당 후보의 선거비용 계좌를 거부했다.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후보자가 응하지 않자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은행 계좌 개설 의무는 후보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선거법상 후보자는 재무 대리인을 통해 선거비용 전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