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제2025-6458 AN호 (에블린 레이베르 후보 선거비용 계좌 미개설 관련)

핵심 요약

에블린 레이베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치러진 드롬(Drôme)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후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는 해당 후보가 선거법상 필수인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비용 계좌를 거부했다.

CNCCFP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후보자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 의무는 후보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절차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1년간 공직 출마가 제한되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프랑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재무 대리인을 통해 단일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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