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 비용 계좌 미제출 후보자에게 3년 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 (2024-6411 AN)

핵심 요약

2024년 6월 및 7월 프랑스 총선에 출마한 라시드 제루알리(Rachid ZEROUALI) 후보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 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 계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3년 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블린(Yvelines) 제9선거구에 출마했던 라시드 제루알리 후보는 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거비용및정치자금위원회(CNCCFP)가 정한 기한 내에 선거 자금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선거비용및정치자금위원회(CNCCFP)가 2024년 11월 25일 결정을 통해 헌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 기회 부여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은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랑스 선거법의 엄격성을 재확인하며, 절차적 의무 위반이 정치적 권리 제한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총선 후보자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1% 득표 등) 충족 시 반드시 정해진 기한(첫 투표 후 10번째 금요일 18시 이전) 내에 계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3년 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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