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크레스타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적자 상태로 제출된 점을 확인하여 반려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프랑크 리쿠오리(Franck LIQUORI)가 선거 비용 계좌를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데르보(Philippe Derva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의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카디자 우날(Khadija UNAL)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 계정 거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튀그달 페레넥(Tugdual PERENNEC)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살라 켈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모하메드-살라 젤파(Mohamed-Salah ZELFA)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7월 총선에 출마한 제레미 포스(Jérémie FOSSE) 후보가 선거 비용 회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 아메르슈미트(Florent HAMMERSCHMITT)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마리-오딜 뒤빌라르(Marie-Odile DUVILLARD)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