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안-프랑스 라르크맹(Anne-France LARQUEMIN)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기 가이 빌루데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에르베 프라 후보에 대해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엘리아스 포르네리스의 선거비용 계좌가 프랑스 내 은행이 아닌 미국 은행에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기욤 벤수산의 선거비용 회계가 불투명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비용위원회(CNCCFP)의 회계 거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대리인(CPI) 법인의 자본금 및 의결권 과반수를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크레스타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적자 상태로 제출된 점을 확인하여 반려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트레기에(Philippe TRÉGUIER)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프랑크 리쿠오리(Franck LIQUORI)가 선거 비용 계좌를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