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연방항공관리승인법(FAAAA)의 선점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법에 따른 운송 중개인의 과실 선임(negligent hiring) 청구는 FAAAA의 '자동차 안전 규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선점되지 않는다.

연방중재법(FAA)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중지된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중재 판정의 확인(제9조) 또는 취소(제10조)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SB8)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종교적 비영리 단체인 First Choice에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연방법 제1446조(b)(1)항에 따른 30일의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은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의 대상이 아님.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가 연방 정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 연방 법리에 의해 당연히 선점(preempt)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이송법(28 U.S.C. §1442(a)(1))에 규정된 '관련성(relating to)' 요건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