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형사 면책 조항(형법 제177조의 11) 적용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BFH)이 상고 비허가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소명 요건을 요구하여 헌법상 보장된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판결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상 사업용 재산의 범위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외 거주 유권자가 제기한 부재자 투표 용지 수령 지연에 따른 투표 기간 연장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후속 책임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Zweckverband)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제1670-2024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