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전 헌법소원 사건(1916-2021)의 재개 및 현 사건(8325-2022)과의 병합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380-2024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379-2024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뉴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삽입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보도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383-2024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령 해석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