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3월 11일 선고 62/2025 판결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뉴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삽입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보도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재판소는 보도 내용의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중립적 보도(reportaje neutral)' 원칙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언론사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함.

언론사 Diario ABC, S.L.은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무관한 인물인 Cristian Opazos Menor의 경기 영상을 삽입함. 피해자는 자신의 초상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1심은 언론사의 중립적 보도 원칙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언론사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함.

언론사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중립적 보도' 원칙이 무조건적인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언론사의 주의 의무가 강화됨.

언론사는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 보도 내용과 영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범죄 보도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요구됨.

보존된 원문 스냅샷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