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대법관의 헌법소원 사건 회피 결정

핵심 요약

돌로레스 델가도 가르시아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383-2024호)과 관련하여,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재판 참여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대법관의 회피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법권 유기법 제219조 제12항에 근거하여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의 회피를 통해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결정은 해당 대법관을 본 사건 및 관련 부수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며, 향후 해당 사건은 회피한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에 의해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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