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된 위헌적 각하 결정(무효 확인 신청의 부적법 각하)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의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송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 조항의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피고(은행)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보안감호) 계속 집행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방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Erledigung)'를 선언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성범죄 처벌법 개정(성적 자유 보장법)에 따라 확정판결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률상 항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환경단체 Gurasos Elkartea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