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소송구조 거부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422/24)

참조 조문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EGBGB) Art. 234 § 7 Abs. 1 Satz 1

  독일 통일 전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관련 결정의 효력 유지 규정

• Grundgesetz (GG) Art. 2 Abs. 1 i.V.m. Art. 1 Abs. 1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

• Grundgesetz (GG) Art. 3 Abs. 1 i.V.m. Art. 20 Abs. 3

  법 앞의 평등 및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판청구권(소송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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