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의무화한 형법 제222-49조 제1항이 형벌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소 시 즉시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이후 본안 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가구 임대업자가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업등기소(RCS)에 등록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보호(retention) 해제 결정 이후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