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garde à vue)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소 시 즉시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이후 본안 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가구 임대업자가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업등기소(RCS)에 등록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보호(retention) 해제 결정 이후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85조 마지막 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