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2024년 6월 및 7월 프랑스 총선에 출마한 라시드 제루알리(Rachid ZEROUALI) 후보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 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오세안 지가렐(Océane GIGAREL)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2024년 프랑스 총선 후보자였던 로앙 레이노(Loan REYN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얀 다 크루즈-레겔뢰(Yann DA CRUZ-LEGELE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루이 마유(Louis MAHIEU)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파비엔 팔동(Fabienne FALDON)이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패트릭 미노(Patrick Mino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스테판 마르샹 후보가 2024년 프랑스 총선 당시 선거비용 전담 금융 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레이몽 빅토르 바실(Raymond Victor BASSIL)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노에미 갈리스(Noémie GALLICE)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