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제2025-6571 AN호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전자투표 기간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겹쳐 특정 후보에게 유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선거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정당의 후보 공천 및 추천 활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함.

2025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토마 브랑(Thomas BRANT)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함.

이의신청인(토마 브랑)이 전자투표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의 중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당선인(나탈리 코지아)의 정당 공천에 따른 특혜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함.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 검토 및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청구를 기각함.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기간이 겹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합법적인 절차임을 재확인함. 또한 정당의 통상적인 선거 지원 활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됨을 명시함.

프랑스 선거법상 전자투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선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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