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마드리드 의회 의장단이 야당인 '마스 마드리드(Más Madrid)' 그룹의 조사위원회 설치 요청, 비법률 제안(PNL), 그리고 정부 관계자 출석 요구를 부당하게 반려한 사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410/25)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대법원 군사법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마드리드 의회 소속 의원이 제출한 5건의 서면 질문에 대해 의회 의장단이 정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해당 의원이 헌법상 대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료 브레이크(Mietpreisbremse) 제도를 연장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갈탄 노천 채굴을 위한 토지 점유 이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귀화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 부적격 및 법적 구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