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라벨, 웹사이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허받은 용도로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아마린 파마의 주장이 특허법상 '적극적 유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주가 제출한 2023년 의회 선거구 지도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수 게리 리처드 휘튼(Gary Richard Whitton)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하급심인 제11 연방항소법원이 유죄 증거를 판단할 때 재판 이후에 확보된 DNA 증거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형벌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경우, 개정 전후의 형량 격차 자체는 18 U.S.C. § 3582(c)(1)(A)(i)에 따른 감형(인도적 석방)을 정당화하는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중재법(FAA) 제1조는 '주 간 상거래에 종사하는' 운송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중재 강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감자가 유죄 판결의 유효성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감형(동정적 석방, Compassionate Release)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당사자주의(party 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크루즈 선사들에 대해, 원고의 재산권이 몰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료되었을 것이라는 '가상적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