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 유기법(Ley Orgánica 1/2024) 전체 및 주요 조항에 대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의 위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바스크 지방고등법원의 위헌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22일, 아나 아브릴 에헤아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에서 가처분 정지 신청 철회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수반은 라리오하 자치지방 경관법(Ley 4/2025)의 일부 조항이 국가 관할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재판관 개인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3인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라곤 지방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유기법 제1/2024호 전체 및 개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