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GEGÄndG)의 의회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기관쟁송(Organstreit) 청구를 각하·기각(verworfen)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인 조아나 코타르(Joana Cotar)가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Sondersitzung(특별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